△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기존의 것에서 탈피해 보다 산뜻하고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변화는 언제나 설렘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준다. 그러나 변화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따라오기 마련이며, 그 변화가 급진적이고 강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면이 더욱 크게 체감된다.

현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도지사는 김문수 전 도지사와 비슷하게 의회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새민련 도의회와의 대립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그러나 김 전 도지사가 도의회의 지속적인 견제로 당선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반면, 남 도지사는 당선 전부터 '연정'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당선 후 공약을 유지해 여소야대라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상당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현 대한민국 정치현실에서 연정은 대화와 화합, 타협으로 정치적 양극화와 이념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재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며 기능이 마비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염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 만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 실험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 도지사의 '연정'이 많은 관심과 제도적 장점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현 경기도 의회에서 시행하려면 세 가지의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는 연정의 파트너인 야당과의 소통이다. 양당제를 바탕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국 정치상황에서 '소통'의 문제는 쉽지않은 과제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은 물론이고 현재 가장 활발한 참여적 시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조차도 경쟁 정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다. 이렇듯 연정에 있어서 연합을 이룰 야당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타협점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이다. '연정'의 주목적이 화합과 소통이 아닌, 단지 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보여서는 안된다. 겉멋만 들어있는 것이 아닌 진심이 담긴 대화와 타협으로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에게도 지지를 얻어야 '연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정을 가능케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남 도지사가 말하는 '독일식 연정'을 국내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국내 제도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한다.

총리제와 다당제인 독일과 달리 대통령제와 양당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연정을 시행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성이 드러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연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이 겉돌기만 할 뿐이다. 연정이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 차원의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들은 기존의 양당제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와 국회에 대해 실망과 불신으로 돌아서 있다. 이는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 열망하고 있다는 뜻도 포함 된다. 

남경필 도지사의 연정바람은 정치적 혁신으로서 국민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선사할 것으로 생각되며, 연정실험이 성공된다면 정치적 혁신은 물론이거니와 이념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그가 차기 대선후보로서 입지를 굳히는데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남 도지사의 혁신 바람이 '나비효과'처럼 되어 다른 지방정부에도 그 영향이 전파되고, 중앙까지 변화의 바람이 불어 새 정치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의 연정실험이 꼭 성공하길 바란다.

유범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이사장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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