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교육의 정치적 중립, 교육 붕괴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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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16 09:54 조회14,368회 댓글0건본문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지방기초의회의 의원들까지 가장 쉽게 간섭하고 만만하게 외압을 행사하는 곳이 교육계라고 하는 것이 교육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조적인 말이다. 학생들의 점심을 무상으로 먹게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유기농으로 해야 한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 섞어서 먹이라는 등 하나같이 외부의 힘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곳이 교육현장이 됐다. 인권조례만 해도 교육감이 바뀌니 큰 틀에서 철학과 가치관이 흔들거리니 일선학교는 풍랑을 만난 배처럼 휘청거린다. 이제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하는 간 크고 정신 나간 사람은 없다. 지금도 정치권은 투표권이 잘 뭉치는 학부모들을 노리면서 입맛에 맞는 포퓰리즘구호를 만들어내기 위해 침을 흘리고 있다.
물론 외국의 경우에 교육경력이 없는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사례도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풍토와 문화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까지도 교육계 수장의 선거에서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무상급식’이 투표의 최대 쟁점으로 다뤄진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지금도 가끔 학부모들은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무상급식 문제로 싸워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교육 전문성을 지닌 교육의원의 필요성을 판결한 바 있다. 즉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의원들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2007헌마117)”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것을 재확인한다.
박인숙의원은 교육의원제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제도로 이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소홀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교육의원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한 도종환, 현영희. 유성엽, 박인숙 의원 등은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의원 선출 방안을 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야 관계없이 교육에 대해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의원이면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교육자치의 양대 제도로 인정하고 실행해야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개선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여야 국회는 교육자와 그 가족, 학부모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안양옥(한국교총회장), 김정훈(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범교육계는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두면서 교육감의 업무를 감시·견제할 교육의원 선거를 없애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2월10일헌법소원을 신청했고 이들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을 미루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정종진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오는 6월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의원대표단 최홍이, 한학수, 최명복, 최보선(이상 서울시 교육의원), 김정선, 김길용(부산시교육의원) 이준순(서울교총회장), 박등배(인천교총회장), 송환웅(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62개 교육단체대표단체는 모처럼 교육계가 한목소리를 내며 지난 1월 27일 삭발을 했고, 2월6일부터 궐기대회와 이 혹한의 날씨에 새누리당·민주당·정의당이 함께 있는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 각 시도교육의원들이 릴레이로 철야단식 농성을 했다. 이곳엔 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도 다녀가기도 했다. 혹자는 이러한 철야단식 농성을 교육계의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하기도 한다지만, 그 속내를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2012년에 실시한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144개 국가 중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수준은 117위를 기록했다. 2011년 기준 세계무역규모를 보면 영국과 이탈리아의 뒤를 이어 세계 9위를 기록했다. 경제력은 이 정도 수준이지만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바닥을 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부패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가 교육계를 점령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불문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번 무너진 교육을 다시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찬 세대’가 증명해 주고 있다. 탈권위주의를 부르짖다가 ‘참된 권위’를 파괴시킨 후 학교가 어떻게 망가져왔는지 충분히 경험했다.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생활지도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여론이다. 교육을 정치의 폭군들에게서 지키는 첫 번째 길이 교육경력 교육감 선출이며 둘째가 교육의원 제도의 존속이다. 교육경력자의 교육의원 유지야 말로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지켜줘야 ‘교육 현장’을 정치로부터 구원하는 길이다. 대한민국교육 화이팅!
유범진 한국환경청소년연맹 이사장, 칼럼니스트
물론 외국의 경우에 교육경력이 없는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사례도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풍토와 문화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최근까지도 교육계 수장의 선거에서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무상급식’이 투표의 최대 쟁점으로 다뤄진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지금도 가끔 학부모들은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무상급식 문제로 싸워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교육 전문성을 지닌 교육의원의 필요성을 판결한 바 있다. 즉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의원들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2007헌마117)”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것을 재확인한다.
박인숙의원은 교육의원제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제도로 이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소홀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교육의원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한 도종환, 현영희. 유성엽, 박인숙 의원 등은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의원 선출 방안을 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야 관계없이 교육에 대해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의원이면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교육자치의 양대 제도로 인정하고 실행해야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개선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여야 국회는 교육자와 그 가족, 학부모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안양옥(한국교총회장), 김정훈(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범교육계는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두면서 교육감의 업무를 감시·견제할 교육의원 선거를 없애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2월10일헌법소원을 신청했고 이들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을 미루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정종진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오는 6월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의원대표단 최홍이, 한학수, 최명복, 최보선(이상 서울시 교육의원), 김정선, 김길용(부산시교육의원) 이준순(서울교총회장), 박등배(인천교총회장), 송환웅(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62개 교육단체대표단체는 모처럼 교육계가 한목소리를 내며 지난 1월 27일 삭발을 했고, 2월6일부터 궐기대회와 이 혹한의 날씨에 새누리당·민주당·정의당이 함께 있는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 각 시도교육의원들이 릴레이로 철야단식 농성을 했다. 이곳엔 무소속 안철수 국회의원도 다녀가기도 했다. 혹자는 이러한 철야단식 농성을 교육계의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하기도 한다지만, 그 속내를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2012년에 실시한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144개 국가 중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수준은 117위를 기록했다. 2011년 기준 세계무역규모를 보면 영국과 이탈리아의 뒤를 이어 세계 9위를 기록했다. 경제력은 이 정도 수준이지만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바닥을 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부패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가 교육계를 점령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불문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번 무너진 교육을 다시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찬 세대’가 증명해 주고 있다. 탈권위주의를 부르짖다가 ‘참된 권위’를 파괴시킨 후 학교가 어떻게 망가져왔는지 충분히 경험했다.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생활지도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여론이다. 교육을 정치의 폭군들에게서 지키는 첫 번째 길이 교육경력 교육감 선출이며 둘째가 교육의원 제도의 존속이다. 교육경력자의 교육의원 유지야 말로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지켜줘야 ‘교육 현장’을 정치로부터 구원하는 길이다. 대한민국교육 화이팅!
유범진 한국환경청소년연맹 이사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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