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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칼럼]학교급식 정상화 위해 수고하는 서울시 최명복 교육의원에게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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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15 16:59 조회14,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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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입력 2013.12.04 19:50:01, 수정 2013.12.04 19:50:01

학교급식 정상화 위해 수고하는 서울시 최명복 교육의원에게 찬사를 보낸다


 지금 학교는 급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식조리종사원과 영양사의 정규직, 호봉제 요구 2차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되고 서울교육청은 친환경식재료 권장률을 50%로 낮춘 것에 항의하는 전국친환경농민연합 데모로  압박받고 있다. 또 서울시 최명복(사진) 의원은 협박전화에 시달린다고 한다. 친환경급식의 문제점을 가장 열심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공학연이 주최한 ‘전면무상급식 평가와 학교급식 개선 세미나’에서 최명복 교육의원은 ‘식자재 공급을 중심으로 서울시 급식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세미나 후에도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6월에는 유통센터가 국민세금 57억을 수수료로 챙긴 사실과 기획자문위원장의 전횡, 업체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등 유통센터 비리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공학연의 문제제기와 최명복 의원의 끈질긴 노력이 더해져 정치급식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11월 26일 최 의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일감몰아주기 폐해 심각하다!’는보도자료를 통해 “센타는 식재료 공급업자와 학교 간 거간 노릇, 아이들 식판에서 수수료 챙겨 운영비 충당, 특혜 누린 생산자단체는 학교 겁박하는 몰지각한 행동 중단하고 학부모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타’는 비리 백화점인가

 최의원의 거침없는 행보에 11월 22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전농, 회장 박종권)는 ‘친환경급식 후퇴시키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결의문’을 내고 대규모 집회를 했다.

 전농은 “서울교육청 식재료 구매지침 개선안은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을 낮추어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위협하고, 급식조달의 공공성을 부정하며, 친환경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개악 안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마치 자신들은 절대 선이며 학교장과 교육청은 부정 집단으로 규정했다.

 친환경 식자재를 50%로 줄였다며 수입저질, 화학첨가물, 인스턴트 식품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 최의원은 “인과관계가 성립 안되는 엉터리 주장으로 영양사, 행정실장, 교장에 대한 모독이며, 자기 단체에 속한 농업인의 순수성 조차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며 전농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그동안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는 전국 친환경농민들 중에서 도매 영농법인 형태의 업체 4곳을 선정해 3년간 업체를 바꾸지 않은 채 수천억의 식재료를 집중 구매해 왔다. 거기에 30% 이상 높은 가격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5% 리베이트를 센터에 납부케 하는 등 비리유착구조를 유지해 왔으니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나쁜 행위이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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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은 가짜였고 유통센터는 비싼 값으로 급식 질을 떨어뜨린 주범이며 안전한 식재료 납품처가 아니라 안전하게 돈 떼먹는 곳이니 유통센터장과 교육청의 친환경식재 50% 지침은 잘못 됐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자재 선택뿐 아니라 급식형태도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장과 학부모가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친환경 혜택도 전국 농민이 아니라 극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학교는 잘 관리된 ‘우수농산물’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농민과 함께 행복을 공유하는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는 친환경 명예를 손상시킨 이들을 비판해야

 학교만은 이익집단의 놀이터가 되어선 안되고 신성한 학교에 빨대를 꼽고 돈줄을 삼으려던 불순 세력은 학교에서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요즘 최명복 의원은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11월 29일 전농 사무총장은 최 의원실에 협박수준의 전화를 했다. “일개 시의원이 전국조직의 농민단체를 이런 식으로 해? 교육청의 사주를 받은 건가?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 저희 단체는 그냥 있지 않겠다.동네 시민단체도 아니고… 전국 농민단체를 이딴 식으로”라며 최의원 면담을 요청했다. 순수한 농민이름 내세워 세력집단화한 전농의 횡포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전농은 최 의원이나 교육청에 항의할 것이 아니라 급식 비리로 전횡을 휘두르고 친환경을 가짜로 만들어 욕되게 한 유통센터를 비판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무기력과 한심함을 지켜보며 희망을 접었던 공학연은 최명복 의원을 2013년 ‘대한민국애국시민상’ 수상자로 추천했다. 단 한사람의 깨어있는 정치인이 정의를 밝히고 교육을 살릴 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다시한번 서울시 최명복 교육의원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며 학부모가 지지하니 계속 용기내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교육살리기교수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공교육살리기문화예술체육인연합, 공교육살리기대학생연합, 공교육살리기변호사연합, 공교육살리기행정직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은 12월2일 이러한 최명복 교육의원의 노력에 대해 지지 발언을 했다. 이번 사건을 국민과 관련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유범진 한국환경청소년연맹 이사장·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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