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칼럼] 대한국민 브렉시트(Brexit) 재개발 뉴타운, Populism의 폐해는 주민이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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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07 17:31 조회7,624회 댓글0건본문
[SW칼럼] 대한국민 브렉시트(Brexit) 재개발 뉴타운, Populism의 폐해는 주민이 해결하자!
기사입력 2016-07-06 10:45 지난 달에 진행된 영국의 국민투표는 ‘브렉시트(Brexit)’ 즉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했다. 이로써 2차대전 후 계속된 유럽 통합 모델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마다 협력보다는 국내 이익을 우선시하며 자국의 빗장을 잠그는 ‘신고립주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고립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 언론은 브렉시트의 주원인으로 포퓰리즘을 꼽았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재집권을 국민들을 국민투표 공약으로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자극했고 지난해 총선 정국에서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공약을 내세우고 보수당 정권의 승리를 이뤄냈다. 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지금 영국은 대혼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신고립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 언론은 브렉시트의 주원인으로 포퓰리즘을 꼽았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재집권을 국민들을 국민투표 공약으로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자극했고 지난해 총선 정국에서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공약을 내세우고 보수당 정권의 승리를 이뤄냈다. 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지금 영국은 대혼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파장은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 브렉시트 불과 하루 만에 전 세계증시 시가총액에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배에 육박하는 2조5464억 달러(약 2987조 원)가 허공으로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비단 포퓰리즘의 폐해는 영국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같은 상황이다, 대표적 정책이 서울 뉴타운 재개발이다.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표을 얻기 위해 2002년부터 서울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3차까지 진행된 뉴타운 사업지구는 약 600만평 이상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개발공사였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발이익을 가져올 것이란 환상 속에서 출발한 개발이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애물단지가 돼 버렸다.
그사이 정치인들은 나 몰라라 하고 이 모든 피해는 열악한 주민들에게 전가됐고, 이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나날이 쌓였다. 주민들은 내 재산 지킴이의 자체적인 협의회와 시민단체인 서비연(서울비상대책연합회)과 함께 직권해제 국회통과를 요청했고 서울시에도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하여 서울시도 마침내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9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골자는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이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6월2일 서울시는 처음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정릉 제3·8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 해제했다. 그동안 지체된 뉴타운 개발로 고통받던 주민들이 숙원이었던 정비구역 해제가 이제 주민의 3분의1 동의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제 뉴타운 무분별한 재개발이 아닌 다양한 주거개발을 통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2년 전 뉴타운 개발구역이 해제된 장위12구역은 도시경관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닭장식 아파트로부터 벗어나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조그마한 화단을 가꿀 수 있는 ‘행복마을’ 조성이라는 서울시의 도시 재활용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 뉴타운 개발지구인 노량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10여 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개별공시지가는 1000만원 전후, 실거래 가는 1300만 원 정도에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본인 집을 증개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 4월말 기준 서울시 정비구역은 총 683곳이다. 이 가운데 46% 가량인 318곳이 해제된 상태다. 올해 말까지는 해제지역이 부쩍 늘어날 전망이며, 이제 뉴타운 정비구역의 해제는 대세다. 대한민국에서 브렉시트의 불행이 비켜나가기를 빌어본다.
유범진 한국안전방송 해설위원·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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