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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칼럼]학생의 교사 폭행, 씁쓸한 현 교육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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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4 13:59 조회10,0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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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리더 유범진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
 실추된 교권 회복 위해 인성교육과 교육제도권 정비 시급학부모는 인성교육의 일선교사, 사명감 위해 노력해야

묻혀버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꼬?

스승은 단순 지식 전달자가 아닌 ‘삶의 지혜’와 ‘인생의 푯대’를 제시해 주는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한다.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스승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옳지 못하다.”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 교육현장은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얼마 전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중인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고 침까지 뱉는 사태가 일어났다. 극히 이례적이지만 교단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어서 사회에 이는 파장의 충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부 학생은‘특종’이라고 웃으며 교사에 대한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SNS에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필요하는 의견이 분분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교권 침해 현황 및 사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343명에 달했다. 2009년 31명, 2010년 45명, 2011년 59명, 2012년 132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가세해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경찰고발, 교육청 민원 제기, 언론제보 등을 통해 교사를 괴롭히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사태는 교사이기 전에 노동자를 주장한 일부 교육단체와 표만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자초한일이 아닌가 묻고 싶다?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을 봤을 때 교사의‘사랑의 매’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순 지식만 전달해 주는 로봇 역할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업 중 잠을 자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교사가 강하게 제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최근 교육 현장의 단면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교권회복을 위해 ‘교권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을 개정했다. 교원을 폭행, 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 하면 학교장이 교원 보호조치를 한 뒤 교육감에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추세로 미뤄보면 이 특별법이 그동안 실추된 교사의 자존감을 얼마나 회복시켜 줄지는 미지수로 남게 된다.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됐다. 전북도 2013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했다.

학생인권 조례의 주된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은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고, 교사는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금해야 하고, 교사가 휴대폰 사용에 대해 제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하지만 조례는 조례일 뿐, 상위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 아래에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두발ㆍ복장 제한, 체벌 등을 통한 학생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학칙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폭행에는 어떤 경우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나 기성세대들이 학생들의 인권과 인간답게 교육받을 권리나 자격을 주는 대신, 법과 제도권은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교사에 대한 폭행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는 고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된다는 것을 흔히 교편(敎鞭)을 잡는다고 표현한다. 가르칠 ‘교’에 채찍 ‘편’을 써 채찍을 잡아 가르친다는 뜻이다.

아무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지만 교단에서 만큼은 교사의 따끔한 충고와 올 곧은 훈육은 계속돼야 한다. 그래야만 ‘스승’으로서 존경도 받는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가 모두 함께 변해야 한다.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은 어떠한가를 우리 모두 뒤돌아볼 기회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선조들이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밥상 머리교육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유범진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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